2026년 비자 정책 변경사항 총정리 – 외국인 체류자격 개정 안내

2026년에 시행되는 주요 비자 정책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.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
1. E-7 특정활동 비자 개선

점수제 배점 조정

  • 한국어능력 배점 상향 (15점 → 20점)
  • 국내 학위 취득자 가점 신설 (최대 10점)
  • 지역인재 가점 확대 (수도권 외 취업 시 5점 추가)

소득요건 변경

최저 연봉 기준이 전년도 1인당 GNI의 80%에서 70%로 완화되어 더 많은 외국인이 E-7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2. F-2 거주비자 신설

기존 F-2 비자 제도가 개편되어 새로운 세부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:

  • F-2-99: 우수인재 거주 (점수제 85점 이상)
  • 체류기간 5년 부여
  • 가족 동반 가능

3. 결혼이민 비자 요건 조정

소득요건 완화

  •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인정
  • 자산 환산 기준 완화 (부동산 60% → 70% 인정)

한국어능력 요건

초청장 발급 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. TOPIK 1급 또는 세종학당 이수증 제출이 권장됩니다.

4. 영주권 취득 요건 변경

  •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필수화 (일부 면제 대상 제외)
  • 점수제 영주권 기준 점수 상향 (80점 → 85점)
  • 범죄경력 심사 강화

5. 전자비자(e-Visa) 확대

대사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 국가가 확대되었습니다. 단기방문(C-3), 관광(B-2) 비자 대상 국가가 늘어났습니다.

6. 체류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

  • 온라인 연장 신청 대상 확대
  • 우수 체류자 자동연장 시범 도입
  •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작

비자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지패스행정사사무소에서 최신 비자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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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행정사 박서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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